2026-11-20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6년 3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요양요원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해당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제작ㆍ배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매년 7월 1일을 장기요양요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