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0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수학급 미설치와 지역별·학교별 배치 편중으로 인해 상당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장이 관할 구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수요와 통학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반영하도록 해 학생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 최근 정서·행동장애 및 발달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자해·타해, 과잉행동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단편적 대응을 넘어 도전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지속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와 전문인력 및 행동중재지원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행동중재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조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와 전문인력을 두고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행동중재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근거리 학교 배정에 관한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 및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라. 행동중재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5).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