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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1-20 의견마감일 : 2026-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7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공공시설 이용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공공시설 내 설치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편의시설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공시설의 기관장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국 의정지원과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