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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1-19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화재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방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화재경보가 작동하는 비화재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유발하고, 반복될 경우 화재경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나. 이에 비화재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원인 분석, 기술적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비화재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소방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되고 있음에도 비화재보가 반복되는 경우, 기술지원 결과 추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화재보의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화재보, 관계인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비화재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빈도와 원인, 소방력 출동 현황,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화재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정 조치가 우선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


 라.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비화재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원인 분석, 기술적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법령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자체점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비화재보가 반복되며, 기술지원 결과 추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소방시설의 교체 또는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비화재보 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