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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1-19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이용하는 필수시설로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와 위생ㆍ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위급상황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특히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 중 낙상이나 건강 이상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장애 특성에 따라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비상호출장치ㆍ안전설비ㆍ지능형 비상알림장치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라. 이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화장실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이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장애인용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