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1-19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건설사업은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장기화,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비 증가와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나. 특히 도로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일정과 지연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연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해소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도로건설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연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주민 불편·피해 예방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건설사업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로건설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연요인 관리와 재정 운용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도로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피해 예방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도로건설사업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된 도로건설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연 해소대책에 대한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도로건설사업의 지연요인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