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경기도 도서지역 소방 대응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지역 소방 대응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지역 소방 대응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관할 도서지역은 풍도ㆍ육도 등 유인도서와 대부도ㆍ선감도 등 방조제ㆍ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로서, 지역에 따라 지리적 고립성, 원거리 출동 여건, 육상 접근로의 제한 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현장 접근과 초기대응에 제약이 있음.
나. 이에 도서지역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대응 장비 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선박ㆍ헬기 등 가용 소방력 연계, 주민과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소방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안전 격차를 줄이고 도서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서지역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서지역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역 맞춤형 소방교육ㆍ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교육ㆍ훈련 및 소방활동 결과의 지원사업 반영과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