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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1-18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작성 및 처리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적용 및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을 제외하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을 대상으로 비용추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자치법규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을 제외하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나.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관련된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용추계 업무의 적용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