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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1-20 의견마감일 : 2026-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 수 감소, 교육 환경과 교육수요의 변화 등으로 교육정책의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보고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와 기준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본 조례안으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축소ㆍ조정, 유지ㆍ개선 또는 확대ㆍ발전으로 구분하여 정책에 환류하도록 함. 또한, 교육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와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도의회 보고, 정책 평가 및 환류 요청, 10년 주기 재요청 및 다른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책 평가 및 환류 기준과 그 결과의 구분ㆍ처리 및 보고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경기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환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