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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1-18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세입예산은 도정 주요 사업과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경제·재정여건과 세입 변동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음.


 나. 그러나 지방세 등 세입은 경기변동,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추계결과와 실제 세입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이에 세입예산 추계의 기본원칙과 추계결과의 비교·분석,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재추계 및 추계오차의 분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입예산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예산 추계의 객관성·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세입예산 추계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도세 세수추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추계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세 세수추계의 객관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세입 징수실적과 추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세입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재추계를 실시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세입예산 추계액과 세입결산액 간 오차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계방법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방법 및 산정근거, 추계오차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고, 관련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세수추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분석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