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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1-17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맞추어 기존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활용해 온 지표와 기준을 해당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와 연계하고자 함.


 나. 이에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차등 지원 시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과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시ㆍ군의 발전수준을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경우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발전수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의 수행으로 확대하고,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센터의 업무에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