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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11-17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계속위탁’,‘다시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뜻을 정하지 않아,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함.


 나. 재계약ㆍ계속위탁을 상임위 보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위탁기간도 동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최초 동의 이후 도의회 심사가 어려움, 이에 동의 규정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


 다. 위탁계약의 취소ㆍ해제ㆍ해지(해지등) 체계로 정비하고 해지 사유를 보완하며, 도지사의 판단에 따른 해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위탁 종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계약’의 정의를 정비하고 ‘계속위탁’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ㆍ제4호).


 나. 재계약ㆍ계속위탁 시에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위탁사무의 변경ㆍ추가ㆍ분할 시 도의회 재동의를 받도록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라. 위탁기간을 정비함(안 제14조제3항).


 마. 위탁의 ‘취소’를 ‘해지등’으로 정비하고 그 사유를 보완함(안 제22조제1항).


 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해지등을 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