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대상 폭력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피해청소년의 보호와 심리·정서적 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등 예방 및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폭력 등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피해청소년 보호·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