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재직 중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및 발암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율도 2021년 63.8%에서 2025년 8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암 등 직업성 질환은 긴 잠복기를 거쳐 퇴직 후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특수건강진단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퇴직 후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서도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을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검진항목에 정신건강 영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수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유소견자 사후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