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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공고일 : 2026-11-16 의견마감일 : 2026-11-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조성, 생산시설 설치, 시ㆍ군 간 공동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시장ㆍ군수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함(안 제7조)


 마. 도시가스사업자, 수소제조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권고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함(안 제8조)


 바.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9조)


 사.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아.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