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내 시ㆍ군은 인구구조, 산업ㆍ취업기반, 재정여건 및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달라, 지역별 특성과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인구ㆍ고령화ㆍ취업ㆍ재정ㆍ소득ㆍ사회기반시설ㆍ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활용범위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중심을 두고 있음.
다. 이에 현행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이를 지원대상지역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뿐만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공모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을 도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자료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균형발전지표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균형발전지표 관련 업무의 위탁과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