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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6-11-17 의견마감일 : 2026-11-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내 시ㆍ군은 인구구조, 산업ㆍ취업기반, 재정여건 및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달라, 지역별 특성과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현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인구ㆍ고령화ㆍ취업ㆍ재정ㆍ소득ㆍ사회기반시설ㆍ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활용범위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중심을 두고 있음.


 다. 이에 현행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이를 지원대상지역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뿐만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공모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을 도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자료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균형발전지표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균형발전지표 관련 업무의 위탁과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