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0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조례에서 정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