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9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 중 상위법령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심의위원회 자문 사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수정함(안 제4조제3항제2호나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