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7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거점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서점, 카페, 공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민간 공간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공동체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나. 그러나 이러한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개념과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정책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원 사업도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문화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역문화공간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역문화공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변경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