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7.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경기교육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행정 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위임 자치법규를 점검하여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교육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위임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