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ㆍ식품ㆍ패션 등 연계산업이 형성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나.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한류산업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한류산업등 진흥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한류문화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한류산업진흥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