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함(안 제4조).

 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