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나.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운용의 실질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높으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에 대기성 자금인 ‘유휴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운용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라. 이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더 높은 이자수입을 창출하여 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