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의 사업을 현행화하고,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환수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나. 환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