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90% 가량이 그 지역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0.9%만이 등록되고 있는바, 타 지방자치단체로 유출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가 막대한 상황임.

 나. 이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등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