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