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또한,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행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위탁·대행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도의회 동의 규정(안 제7조).

 마.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 및 검토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수탁·대행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