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