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학교 주변

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하고 학생들

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제7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제7항).

-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