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도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송결과 제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