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의약 육성 계획의 내용에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및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