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ㆍ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4항).

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안 제7조제6호).

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안 제7조제6호).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