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