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및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대리수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