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