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나. 특히 대안교육기관, 학원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지만 화재대피에 매우 취약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고하는 등 화재대피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함.

다. 이에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교육기관 및 안전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 대상 기관 및 관련 비용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