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면 개정되었음(2020.12.10., 시행).

나. 이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법률의 제명과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제4호,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