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재해위험요소 감시·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를 18개 시·군에서 105명 운영중에 있음.

나. 다만,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중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기에 연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