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함(부칙 제2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