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빈곤층에 몰린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내용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

나.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