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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9-17 의견마감일 : 2021-09-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5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8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