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술인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아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예술인은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실정임.

○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려는 시·군 지원(안 제9조).

바. 만족도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