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8.5%(2016년 기준)에 불과함.

나. 또한 자영업자의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32.4%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수요에 비해 포화된 공급자인 자영업자의 수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경쟁이 자영업자의 폐업의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과밀업종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다. 소상공인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라.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의2).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