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단위 학교의 학교문화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