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6년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건강지킴이, 치매예방, 정신건강 등 개별 조례에 따른 사업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앞서 노인의 연령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증진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1호 신설).

나. 도지사는 노인의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