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와 수목은 사유재산이나,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의 저감 등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재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ㆍ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수목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