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1)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안전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