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도입(’21.12.30부터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도세의 부과？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