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갑질 및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교육감 및 교직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갑질 및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조치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상담

       센터’ 설치 및 ‘갑질 및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갑질 및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갑질 및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갑질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허위신고 및 신고보복 방지, 사립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