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 20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유도회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규칙에 포괄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별표 2 신설).

다. 경기도 유도회관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별표 3 신설).

라.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신설함(안 제6조 및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